만약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탄핵이 결정되는 것인가요?탄핵과 관련된 절차와 일정이 궁금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대상자는 탄핵심판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후 헌법재판소에서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사유를 심리하여 탄핵심판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인용결정이 되면, 60일 내 대선이 치뤄지게 됩니다.

최성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최종 탄핵이 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발의 요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의결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심판 절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 적법성과 탄핵 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리합니다.​결정 요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1항).3. 탄핵 결정의 효과​권한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3항).​파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에 그치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4항).관련 법령​대한민국헌법 제65조​: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요건, 탄핵소추의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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