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생계비계좌는 압류 절대 안당하나요?...
250만원 생계비 계좌
250만원까지 무조건 보호되는게 맞나요?
채권자가 계좌 여부를 알아도 그계좌는 무적이라고 볼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생기는
생계비 계좌 압류 방지 통장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최대 250만원에 한해서는 압류 방지가 된다고 하내요.
다만, 그 통장을 써도 250만원이 넘는 돈은
압류가 된다고 하니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해서 결정을 받아야 250만원까지 보호받는거지 그냥 계좌라고 무조건 안당하는건 아닙니다 채권자가 계좌번호알면 일단 압류는 걸수있고요 그후에 법원에 생계비라고 소명해서 돈을 빼올수있는 권리를 찾아야하는거라 완전 무적이라 보긴 어렵고 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지킬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생계비인 1~250만원 범위내 금액은
보호대상이지만 정확한 금액기준과 보호범위는
법원판결과 개별사안, 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적이라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최대 250만원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압류가 당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채권자가 그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어도
손대지 못하게 250만원까지는 지켜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