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여?

Question

법이 명시가 돼 잇음에도 어떤 경우에는 합법 어떤 경우에는 불법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돼 버리는 마버비 발생하는데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까여?

Answer 1

법의 객관성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의 객관성이 존재하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내용의 사건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내용의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히 간략하게만 내보내기에 마치 같은 사건인데 왜 다르게 판결이 날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판결문을 보면 내용상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유사한 사건임에도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해자 피해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법이라는 것은 결국 해석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검사, 변호사 각각의 주장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방향에 따라서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Answer 3

법은 어느정도 규칙이 정해져있지만 실제 적용할 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나 사회적인 맥락에서 조금 객관성이 달라진다고 생각드네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