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범죄라고 볼수있는상황에서 들어맞는 법조항이 하나도 없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누가봐도 범죄라고 할수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을 까보면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그어떠한 법에도 맞거나 끼워맞출수있는 여지조차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수법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개념의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범죄일경우 어떻게되나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어지는 질문으로서 만약에 저런사태가 발생한다쳐도 결국은 법이 새로 발의가 될텐데 그럴경우 해당사건은 완전한 첫사례인만큼 시기적으로 법이 발의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될것입니다. 이런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어렶브니다.

형벌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금지되기 때문에 행위이후에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두 처벌이 불가합니다.

죄형법정 주의 원칙에 따라 소급하여 과거에 죄가 안되는 행위에 대해서 추후 법이 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다 하여도 과거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하여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에 역사를 통하여 임의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점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죄형 법정 주의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