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번 돈은 세금을 안내나요?

Question

아직 나라에서는 코인을 화폐로 생각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거나 버는것에 대한 규제도 많이 약해서 하지말라고 권고를 하는듯합니다.

그러면 코인은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해서 수익금이 발생해도 세금을 안내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아 암호화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23년도 1월부터는 비트코인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주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알트코인까지 자금의 흐름을 트래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은은 또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현재까지는 그래 왔습니다만 현재 금투세와 함께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가 이슈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정치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극적으로 타결되어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코인으로 수익을 본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2025년부터 코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만

현재 국회 등에서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 세법 상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이 생긴 경우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더 미루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주식 금투세는 물론 가상자산 과세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코인에 대한 세금 징수를 법안으로 마련하고 있고 시행이 내년이나 혹은 2년유예이냐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코인에 대한 세금 부과는 2년 유예가 되어서 2025년도부터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코인 거래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익있는곳에 세금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니구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됨에 따라 2025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