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폐지된 시점과 사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아직도 중국에서는 최고의 형벌로써 있는 사형이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없어진 것인지, 시점은 언제부터 이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워낙 흉흉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폐지가 된 것이 아닌 김대중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뿐임니다. 사형을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UN에서 10년 넘게 사형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를 합니다.

사형에 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의 승인권이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집행이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승인하는 것이 어렵죠, 지금이라도 사형의 허가를 받으면 사형집행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자비로운칼새80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가 폐지 된게 아니고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UN과

종교계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1997년 12월30일 이후로 사형을 안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우리나라는1997년 23명을 사형시킨 이후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죽인다는 인권에 대한 문제등으로 시행을 안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사람에 의해 죽은 사람의 인권은 없는지. 참아이러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