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사형이 시행되지 않나요 ??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판결하고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행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언제부터 어떤이유로 행하지 않고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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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는바, 해당 사형집행이 마지막 사형집행인 상황입니다.
사형집행은 오판의 가능성, 범죄자의 인권문제, 외교 문제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