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 거래소 자체코인을 마구잡이로 발행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한 거래소에서 거래소 자체코인(일명 거코)을 마구잡이로 발행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백서에 코인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거래소 자체코인을 마구 발행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앞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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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는 거래소에서 자체코인(거래소코인)을 만들어도 규제를 할 어떠한 법적인 제도 및 근거가 없습니다.
거래소 자체적으로 자체코인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 백서대로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구잡이식 암호화폐 발행은 블록체인 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모 거래소에서는 각각 다른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병합 또는 스왑 하는 형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없애고 있습니다.
애당초 암호화폐를 개발 할 때부터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단순히 돈벌이로 거래소 코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적성 없는 암호화폐의 경우 보유할 가치가 없으며, 그 가치 또한 어떤 누구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많은 신중함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