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앱가입할때 대리 번호인증 구입하면 불법일까요?
보통 앱테크라고 출석체크나 설문조사하면 몇백원~몇천원 받는 앱들이 있습니다 가입할때 대부분 번호인증이 필요하여 지인들한테 부탁하는데 이걸 온라인에서 사람들한테 돈을주고 번호인증을 사면 불법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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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네. 실제로 어플을 이용할 의사도 없는 자들로부터 번호인증을 구매하여 가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어플 제작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판단을 받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위의 앱테크 업체 등의 이용 약관 등을 살펴 해당 방식의 즉 다른 사람의 정보 등을 받아 관련 수익 얻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사안은 아닌지 미리 살펴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