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계 어뷰징으로 몇천만원을 벌었다면 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한 앱에서 친구 초대를 하면 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휴대폰으로 계정을 새로 만들면 이벤트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공기계와 VPN을 이용하거나 IP 주소를 변경하며 계정을 몇 백개씩 만들어서 몇천만원을 얻더라고요.

영업방해죄에 해당하긴 하지만 공기계나 VPN, IP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나요? 수익은 페이팔을 통해 출금하기에 누군지 알 수 있지만 애초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어뷰징에 관한 소송 사례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기계나 VPN, IP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범인 특정에 난항이 있을 수 있으나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