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한국 법과 판사 문제점이 꽤 있던데 질문 좀 할게요
어제 비슷한 질문한 적 있었지만 혹시 몰라서 다시 쓸게요. 법이 엉망이고 대륙법인지 뭔지 이게 있는가 하면 누구는 집유 때리고 불리한 법만 펼쳤다고 그러는가 하면 저번엔 어떤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일으켰는데 무죄 되니까 사람들 온갖 욕이란 욕 날렸습니다. 극단적이면 사형하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 저는 지금 중립기어 박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지인이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난 우리 판사는 물론 요즘 윗선들 하는 짓도 맘에 안 든다 근데 이런 국민들 도덕성부터 결함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윗선을 왜 욕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부터 법을 안 지키는데 넷상에서 남 욕하면서 가해자 인권 왜 필요하냐는 이런 내로남불은 왜 하는지 몰라. 대부분 남이 하는 욕에 선동되어 발작거리지 스스로 만든 비판은 거의 없더라? 그냥 판사에게 조롱당하는 꼴이다. 넌 그런 것에 신경 안 쓰는 게 좋으니 차라리 윗선보단 우리 국민성 문제점에 대해 깊이 짚어보거나 공부하기를 바란다 나는 남 욕하기 전 스스로 안 보는 게 싫다. 더 이상 이런 질문 나한테 안 했으면 한다.'
(지인은 예전부터 저한테 좋은 거라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일단 지인이 한 말 절반 정도만 공감받고(100%아님) 있는데 국민부터 법을 지켜야 윗선도 그에 맞춰 따른다는 의미일까요? 중립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독수리210입니다.
판사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의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사회적 정의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공정하지 않은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쉬쉬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 사회는 자정되지 않고 힘과 권력에 더욱 타락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북한과는 달리 불공정한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은 힘과 권력만으로 불공정한 사건을 쉽게 벌이지 못하는 억제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 자유가 누구에게나 부여되었기에, 누구나 쉽게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정치인,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잘못을 누구나 쉽게 비판할 수 있게된 반면 아이러니하게 사람은 자신의 잘못엔 관용해지기 마런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한 개인이 사회 분위기 전체를 컨트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할 사람은 욕할 것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계속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길거리에 쓰레기가 보이면 줍는 행동을 먼저 시작하면 쓰레기를 버릴까하던 사람도 한번 참게되고 지나가다 눈앞에 쓰레기를 줍는 옆사람 보고 나도 내 눈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게 되는 것처럼, 나부터 스스로를 돌아보고 맹목적인 비난이 아닌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한번에 쉽게 분위기가 바뀌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롤이라는 게임에서도 10년전쯤만 하더라도 게임을 하면서 패드립과 욕설이 난무했는데, 지금은 아직 할 사람은 계속하지만 그 전에 비하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윗선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국민성과 범죄는 별개입니다.
국민성이 좋다한들 그 중에 반드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이런 범인들을 수사하고 재판까지 가지만 판사들이 문제의 판사가 많다고 생각해요.
세상 경험도 없는 새파란 젊은 판사가 무엇을 제대로 판단 하겠어요?
요즘 재판하는것 보면 엉망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암튼 국민성도 문제 있지만 정치인들,판사들,검사들,경찰들 ~~제대로 된 사람들을 보기 힘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