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한국 법과 판사 문제점이 꽤 있던데 질문 좀 할게요

어제 비슷한 질문한 적 있었지만 혹시 몰라서 다시 쓸게요. 법이 엉망이고 대륙법인지 뭔지 이게 있는가 하면 누구는 집유 때리고 불리한 법만 펼쳤다고 그러는가 하면 저번엔 어떤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일으켰는데 무죄 되니까 사람들 온갖 욕이란 욕 날렸습니다. 극단적이면 사형하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 저는 지금 중립기어 박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지인이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난 우리 판사는 물론 요즘 윗선들 하는 짓도 맘에 안 든다 근데 이런 국민들 도덕성부터 결함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윗선을 왜 욕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부터 법을 안 지키는데 넷상에서 남 욕하면서 가해자 인권 왜 필요하냐는 이런 내로남불은 왜 하는지 몰라. 대부분 남이 하는 욕에 선동되어 발작거리지 스스로 만든 비판은 거의 없더라? 그냥 판사에게 조롱당하는 꼴이다. 넌 그런 것에 신경 안 쓰는 게 좋으니 차라리 윗선보단 우리 국민성 문제점에 대해 깊이 짚어보거나 공부하기를 바란다 나는 남 욕하기 전 스스로 안 보는 게 싫다. 더 이상 이런 질문 나한테 안 했으면 한다.'

(지인은 예전부터 저한테 좋은 거라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일단 지인이 한 말 절반 정도만 공감받고(100%아님) 있는데 국민부터 법을 지켜야 윗선도 그에 맞춰 따른다는 의미일까요? 중립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