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 27조 3항 민원신고 당하면 처벌
의료법 27조 3항에대한 처벌수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1차 경고 없이 바로 벌금과 행정처분 (영업중지2개월이나 3개월)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칙
제27조 제3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제1호)
행정처분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위 행정처분에 자격정지 3개월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점에서 별도의 경고 등이 없이 바로 3개월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