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럼 음악저작권을 살고팔수 있던데 저작권은 기한이없나요?

Question

음악저작권을 사고팔면서 저작권을 매달 받는 어플이 있던데 저작권은 기한이 없는건가요? 그럼 평생가지고 있으면 평생 저작권에대한 배당을 매달 받을수 있는건가요? 관심이 있는 어플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악 저작권의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

저작자가 생존한 기간 및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작자가 생존중인 경우라면

저작권에 대해서 투자할때 저작권의 보호기간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자의 사후 50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간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니고 사후 50년 이 지난 경우 사회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예전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까지였으나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명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내 지급되는 저작료로 3대가 먹고 산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과언이 아닙니다.

관련 저작권법상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