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쌍둥이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보다가 샴쌍둥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두개의 뇌(분리된 자아와 사고)를 갖고 있는 샴쌍둥이가 각각 한 손(한 쪽은 오른손을 한쪽은 왼손을 사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때 한 샴쌍둥이가 치명적인 범죄(살인 등)를 저지른다면 해당 샴쌍둥이는 어떻게 되나요?

1) 살인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면 다른 쌍둥이는 저지르지 않은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억울한 샴쌍둥이를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다른 샴쌍둥이는 모든 범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설이어도 좋으니 법률이나 원칙에 근거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별개의 행위객체로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를 범한 경위에 따라 샴쌍둥이 준 한 쪽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다른 한쪽이 공범으로 될 것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