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의 대부분이 중국인이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제주도 땅의 대부분? 아니면 일부분? 이 중국인이 산것이 맞나요?
맞다면 왜 어째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땅을 사는것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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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는 “외국인등”이라고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등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토지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른 취득절차가 상이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토지의 부동산의 취득과 이용, 개발에는 일정한 규제와 제한이 있는데, 이와 같은 토지 관련 규제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주도 땅을 전부 중국 사람이 사진은 않았습니다 일 부분 일 부분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란 뜻입니다 그들도 많이 손해 본 경우가 많다네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많이 산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인의 관광객들이 늘어나며 중국 부호들이 투자목적으로 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아파트나 땅을 사는것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