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공직자가 재산공개의무를 위반했을 때 예상되는 법적 제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쾌활한크낙새85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심사제도 위반의 경우 심사를 통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