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삼성 라이온즈 팬 김범준

삼성 라이온즈 팬 김범준

사형을 해야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즈음 사형을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모든 의견이 헌법이나 법 적으로 맞기 때문에 사형을 해야할지 않해야 할지를 고민 하고 논쟁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규정한 이상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사전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형제에 대한 찬반논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판단의 불완성성으로 인하여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면 돌이킬 수 없고, 사형으로 인한 범죄 위하력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