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민주주의 선거의 4대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 선거에는 선거4대원칙이라는게 있다던데요, 그런데 민주주의 선거의 4대원칙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4대원칙의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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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민주선거의 4대원칙
1. 보통선거 - 제한선거
-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재외국민투표권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 유학생, 주재원, 영주권자 등의 선거권 보장
2. 평등선거 - 차등선거
-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 선거에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결정. (2014.10~ 현재)
3, 직접선거 - 간접선거
-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나가 투표해야 합니다.
4. 비밀선거 - 공개 선거
-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잘 알이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