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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
푸른뱀24.12.04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면 헌재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면 헌재 판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번이 2000년대 들어 3번째 탄핵인데 기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반년정도 걸리나요?

빨리 국정이 정상화됐으면 해서 언제면 정상화될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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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탄핵이 통과된다면 판결까지 보통 3 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 2016년 탄핵 때 탄핵소추 발의된 것이 2016년 12월 9일이었고 헌법재판소 탄핵판결이 2017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4개월 안에는 결론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탄핵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권한은 상실이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결까지는 통상 60-90일정도 소요되는걸로 알려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