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탄핵 심판이 나기까지는 얼마 정도 걸리나요

Question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조치가 돼서 가결이 된 상황인데요 그것이 완전히 법적으로 심판이 나는 데까지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일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과를 내야합니다. 보통 2~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Answer 2

탄핵 심판까지 보통 2~3달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만약 심리할게 많다면 더 오래 걸려 6개월 정도가 걸릴수도 있지만, 이번 탄핵 심판이 된다면 2~3달 정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서류가 전달된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