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정부에서 손볼수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실손보험을 정부에서 손볼수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약관이 가입자에게 제공된지 오랜데

이제와서 무엇을 근거로 수정이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가 가입한 실손에 대해서는 정부도 소급하여 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손을 표준약관을 통하여 개정할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는 4세대 실손에 보장이지만 추후 변경도 가능한 부분인거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손보험 약관·구조 등을 감독·개정할 권한을 가지며,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 변경 등 제도 보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