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후 유죄판결 벌금400 받는상태인데.. 민사소송걸리면 참작된다고 알고있지만, 승소나 기각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너무 가혹한거같습니다.. 패소 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너무 지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불법행위 사실이 있다면 벌금의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의 차원에서 부과 되는 점에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벌금액이 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