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하는게 합법적인 일인가요?

Question

민원 신청하다가 안되서 전화통화랑 채팅 상담원 연결을 했습니다

두경우 모두 물어보더라구요

대답하긴 했는데

개인정보인데 너무 사소한 일?처럼 느껴져서요

보통 금융기관에서 문자 오거나 하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던거 같은데

너무 흔한 일로 취급 받으니까 원래 이런건가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개인을 식별하려고

함부로 수집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하여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2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되며, 단순히 동의만 받았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신청, 금융거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하지만, 사소한 용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담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