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화 무작위로 걸었다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광고나 대출 전화가 엄청 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무작위로 걸었다고 하더군요.

말이 안되는 변명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처벌 할 수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무작위로 걸었을 경우에도 역시 광고의 내용이라면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광고성 전화 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수집한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광고문자를 동의없이 보낸 부분에 대하여는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범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온라인으로 불법스팸 신고를 통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