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의 국회 합의가 되었다는데요.

Question

뉴스를 보니 이태원 특별법의 국회 합의 되었으며 표결 처리한다해서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여야간 어떤 쟁점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행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합의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에 관하여 대통령실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는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처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Answer 2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려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보면, 특조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