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에서 비대면으로 약을 받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요 과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로페시아와 다른 알약들을 믹싱한 약을 택배로 받고 있습니다
그 병원은 시중에 파는 프로페시아계열 탈모약과 다양한 혈액순환제등을 처방전 없이 믹싱해서 판매 합니다
그 병원과 연계된 약국에서는 바로 택배로 보내주는데요 처방전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방전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다른 병원이 따라할까봐서 인거 같습니다
그 병원이 그렇게 영업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분명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텐데
프로페시아 (탈모약)을 비대면 진찰 후 약을 택배 발송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사법 23조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2020. 8. 11.>
위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는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발부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처방전 없는 약의 조제는 불가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의 점이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비대면 진찰, 택배로 약 발송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