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여 소액결제 등 피해액이 거의 500만원에 달합니다.현재 직장을 구하고있는 상황에 당연히 돈이 없어 미납중이고 계속 신용정보회사와 법원 등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는데 직장을 구하면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갚을 예정인데 늦어지게 될 경우 법률적인 절차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해 두고, 그에 대한 자료 등을 업체 측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후자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아둔다면 돈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 조치를 취해두지 않는다면 업체 측에서는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지 알지 못하는데, 이 경우 업체 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의 추심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명령결정문이 송달되고, 확정되면 질문자님의 통장에 대한 압류절차 진행 후 재산명시절차를 거쳐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은행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