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건가여?
범죄자가 해외로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다시 입국하면은 언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건가여?입국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만 남아있던 나머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되게 되어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잔여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