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

Question

운전하다가 스쿨존을 지날때가 있는데 어떤 곳은

과속방지턱이 유난히 많아 속도를 거의 낼수가 없고

또 어떤 곳은 거의 없는 곳도 있더라구요

스쿨존에서 일정간격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또 과속방지턱 설치는 소속 구청에서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133호ㆍ제324호 및 제536호의 안전표지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위와 같이 제6조에서 안전표지의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제6조 제3항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제7조에서 과속방지시설은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