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기득권을 위한 말 같은데, 악법은 개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법은 국민들의 요구로 개정되거나 폐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소울리스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옥중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악법이라 할지라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대의 악법은 국민청원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