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수정이 어려운가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라던지,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많은 이들이 원하는데 왜 변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되지 않고, 그 절차 역시 복잡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차례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현재는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