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ㅅㅈ식당 사건의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Question

최근에 본 대구 대실역 근처 ㅅㅈ식당 사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 그 식당에 대해 고소를 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고소가 가능할 지,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 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지 궁금할 뿐이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모욕죄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일단 도로를 막고 있는 점에서 일반 교통방해죄, 기타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추가 다른 죄책의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