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는 손님을 가려서 받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얼마 전 뉴스에서 안내견을 대동한 손님이 식당에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과 안내견을 차별한 것은 부당한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식당 주인과 특정 손님 사이에 트러블이 있어 속이 상한 식당 주인이 앞으로 '당신은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손님은 손님대로 출입하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특정 손님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그 사업주의 자율적인 의사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형사법을 고려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