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초 채취허가를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약초채취허가를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산물 채취허가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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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를 채취 할 수 있으며, 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무단으로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