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의 존속 여부만으로 지급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라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폐업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폐업 이후에는 급여대장,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체불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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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해와 모욕 피해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최상의 결과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사건 개요 - 전 연인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다의뢰인께서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고, 차마 옮기기 어려운 심한 욕설까지 들으셨습니다. 상대방을 속칭 참교육 하겠다는 의지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변호인의 현실적인 판단 - 선임을 말렸던 이유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선임을 말렸습니다.상해와 모욕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의뢰인께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의뢰인께서 거듭 선임을 요청하셔서 사건을 맡게 되었고, 이후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졌습니다.반전 -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다상대방이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대로 옮겨두지 않아, 민사소송의 소장이 공시송달 처리되어 상대방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전부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위자료 증액 사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결과 1- 위자료 1,000만 원 전액 인정저희의 주장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금액이었기에, 저희도 놀랐던 결과였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결과 2- 예상치 못한 불구속구공판 처분형사사건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수사기관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는지,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건에서는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즉, 상대방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마치며 - 작은 사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처음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상해나 모욕 피해를 당하셨다면, 단순히 작은 사건이라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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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모욕 피해, 위자료 1,000만 원 인정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직장 내 명예훼손은 금전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에도 성에 안 차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추문과 관련된 명예훼손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여성에게 성적 추문은 직장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직장 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를 퇴사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질투에서 비롯된 직장 내 성적 명예훼손의뢰인께서는 남초 직장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여성 동료 A는 자신이 연모하던 남성 B가 의뢰인을 좋아하게 되자 질투심에 "의뢰인이 걸레다", "아무 남자랑 자고 다닌다"는 소문을 직장 내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회식자리에서 동료들로부터 해당 소문에 대한 추궁을 받아야 했고, 급기야 사내 윗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흘러들어가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 그리고 남초 직장에서 여성 동료들 사이의 유대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심각한 회의감을 느끼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 전략 - 풍부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다행히 이 사건은 증거가 매우 풍부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캡처, 동료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고소장이 접수되자 피고소인 A는 즉각 의뢰인에게 사내 메시지로 "제발 한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며 회유에 나섰습니다. 업계가 좁은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3. 협상 과정 - 의뢰인이 내건 단 하나의 조건의뢰인께서는 그동안 당한 고통 때문에 합의에 소극적이셨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저에게 직접 연락하며 "제발 합의만 해달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의 사죄 의사와 합의금 전달 의사를 의뢰인께 전달드렸고, 의뢰인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사하는 것 아니면 합의 안 할래요."더 이상 같은 직장에서 피고소인 A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상대방도 결국 퇴사를 조건으로 한 합의안을 수락하였습니다.4. 결과 - 합의금 수령 + 가해자 퇴사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를 직장에서 퇴사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매번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토로하시고 합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민하던 사건이었는데, 원하시는 결과로 마무리되어 저도 다행스럽고 뿌듯했습니다.가해자와 합의 과정 카톡입니다. 빠른 답장, 성실이 제 장점입니다.5. 마치며 - 직장 내 명예훼손,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세요직장 내 명예훼손은 가벼운 가십거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성적 추문의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때문에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장 내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셨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첫째,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하십시오.둘째, 소문을 퍼뜨린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두십시오.셋째, 블라인드 명예훼손의 경우 직장 인사팀을 통한 해결 방안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