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 비거주자라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지만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한국 비거주자라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지만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세법상 소득세 면제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럼 양국에 세금을 납세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해당 해외 국가에서 세금을 낼 것입니다. 세금을 안내는 국가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국가를 운용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