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협상 기한이 8월 1일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일본 수준의 관세 완화(15%)를 확보하려면 어떤 항목에 집중해야 할까요? 회담 취소 등 일정 혼선이 협상 결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협상 일정이 들쑥날쑥해지면 의외로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준비된 안건조차 제대로 꺼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분위기 자체가 예민해지면서 원래 잡혀 있던 양보안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회담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우리나라 쪽 협상력이 떨어졌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관세 완화를 일본처럼 확보하려면 농산물이나 민감품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반발이 적은 소비재나 일부 산업재 품목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우호적으로 본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협상이 8월 1일 기한을 맞춰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었던 회담 취소나 연기 등이 조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협상에 대한 내용은 오프더 레코드 상태이기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협상을 타결하고, EU도 어느정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한국에 대하여 협상을 미루는 것은 솔직하게 심리적 압박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차주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가능한 빠르게 이러한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