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가 파탄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경제가 파탄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6.25이후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원이 모자란 나라도 아닌데 경제상황이 저모양이 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쫀쫀한사마귀265입니다.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사회의 변화 양상을 주민들의 인식변화에서 애국심ㆍ김정일에 대한 인식의 문제ㆍ김일성가에 대한 우상화ㆍ군 지원 선호사상 등 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공식담론의 체계에서도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의 과학기술의 중시와 경제정책과 현지지도에서 경제우선의 논리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경제관리권에 있어서도 분권화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체제의 변화 경로는 기본적으로 체제의 현상유지와 체제의 수정 및 체제의 붕괴로 가정할 수 있다. 체제의 현상유지는 북한이 현재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체제의 수정은 북한 현상유지정책만으로는 장기적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체제의 붕괴는 전자의 경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북한체제의 위기와 혼란으로 체제가 붕괴되는 경우이다. 북한의 이러한 제 변화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개선이 요구된다. 인권존중의 문제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정치적 권리에 대한 존중,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된 국제적, 비정부적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인종ㆍ성ㆍ신체장애ㆍ언어 혹은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차별, 노동자의 권리 등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신중함과 인내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