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인가요?
계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거라고 많이들 그러는데 인구 감소가 경제에 제일 큰 타격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증가하여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생산을 해야하고 이 생산을 판매할 수 있는 넓은 시장 즉 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구매력은 갖추었으나 인구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인구수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더욱 외수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2. 국가 대외 교섭력의 하락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서로가 수출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국가의 인구수가 유지되거나 혹은 증가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혹은 구매지수는 굉장히 높으나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를 'EU'라는 연합으로 묶어서 절대적 인구수를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EU'라는 집단의 목소리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EU도 개별국가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열세적인 입장으로 교역을 할 수 밖에 없기에 EU라는 체제가 유럽 국가들의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할사람이 줄어들고 구매자들 즉 소비자들이 줄어드는것입니다
지하철은 공기업이라 세금으로 지원하고 일부 돈을 냅니다만
이용객이 없다면 세금으로 더 충당해야 돌아갈것이고
세금도 걷이지않으면 지하철은 서야합니다
저출산 원인은 우선 결혼도 안합니다
집값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아파트선호 서울선호기 때문이죠
빌라15평과 아파트15평 어디가 효율적인지도 모르고
빌라는 서울에서 1억대도 많습니다
일산은 넘쳐납니다
이 모든원인이 그릇한 생각에서 나오는게 아닐까요
차라리 과거에 까라면 까던 시절이 나은거같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듬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제규모가 축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 감소는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드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닙니다. 기술 변화, 세계화, 소비자 행동 변화와 같은 다른 요인들도 경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의 영향은 인구의 연령 구조, 경제 발전 수준, 사회 안전망의 가용성 등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