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2가지 문제로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증가하여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 국가 대외 교섭력의 하락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서로가 수출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가의 인구수가 유지되거나 혹은 증가하는 것은 향후 국가의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국가의 교섭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혹은 구매지수는 굉장히 높으나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데 이를 'EU'라는 연합으로 묶어서 절대적 인구수를 늘렸고 이를 바탕으로 'EU'라는 집단의 목소리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협상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