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들을 나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나요?

Question

미국이 베네수엘라 장악을 좀 더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는 듯 한데...

이제는 유조선까지 나포를 하고 있어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모습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명분이 있는 걸까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별도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나포하는 주된 근거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위반과 마약 밀거래 단속을 들 수 있겠습니다.

• 제재 위반 혐의: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 선박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유조선이 제재 대상 원유를 운송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사법적 나포 명령(seizure warrant)을 발부하고 이를 집행합니다.

• 마약 밀거래 단속: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약 카르텔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마약 밀거래 단속을 공식적인 군사 작전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 해안경비대(USCG)는 카리브해와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연계 선박을 추적하고 억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