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량제봉투라도 타지역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김포시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왔는데요. 김포시종량제봉투가 몇개 남았는데요. 김포시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김포에 가서 버리면 이것도 쓰레기불법투기인가요?
종량제봉투라도 타지역사람이 버리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포에 가서 지정된 쓰레기 수거장소에 버린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하는 지역에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타지역 봉투를 제출하시고 사용확인증을 받아서 종량제 봉투에 붙여서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배출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