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라도 타지역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는건가요?

Question

제가 김포시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왔는데요. 김포시종량제봉투가 몇개 남았는데요. 김포시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김포에 가서 버리면 이것도 쓰레기불법투기인가요?

종량제봉투라도 타지역사람이 버리면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포에 가서 지정된 쓰레기 수거장소에 버린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하는 지역에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타지역 봉투를 제출하시고 사용확인증을 받아서 종량제 봉투에 붙여서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배출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