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어선을 공격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Question

중국 불법어선들이 해안선 다 무시하고 들어와서 오징어고 뭐고 싹 다 잡아가는데요.

먼저 법을 어긴건데 총을 쏴서 배를 침몰시키거나 그러면 안되는 건가요??

인도네시아 해양장관인가? 러시아인가? 거기는 넘어오면 바로 즉각 사격해서 배를 아주 박살내버리던데

Answer 1

중국의 어선과 인명을 공격하게되면 불법어선임을 불구하고 중국과 엄청난 후폭풍을 겪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이 있어야 하는 이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벌컨포나 기관총 같은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선체를 직접 조준하는 게 아니라 바다나 허공에 발사하는 방식으로 위협 사격만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배를 침몰시키는 건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양국 관계와 지역 안정을 고려해 이성적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어업협정을 맺고 있어서, 이 협정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폭력적인 대응은 오히려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중국 불법 어선을 그렇게 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라 자체가 내로남불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Answer 4

중국 불법 어선을 공격하게 되면 국제법과 외교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불법 어선이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빌미를 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