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 주택 cctv가 저희집을 바라보고있어요.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Question

주택단지에 살고있습니다. 앞집에서 현관쪽 1개 뒷마당쪽 1개 총 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관쪽은 단지내 공용주차장 및 본인 집 현관쪽을 바라보는데 (여기가 저희 집 현관쪽도 포함이에요)

또 다른 1개 뒷마당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문제인데 여기는 완전히 저희 집과 마당쪽으로 아예 설치

되어 있더라구요 .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말하면 싸움나고 (사소한 컴플레인 많은 집이에요) 다른 방법

으로 저희집방향으로 비추는 카메라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사생활침해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달리 방법을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현관쪽 공용도로/주차장/저희 집 현관 비추는 곳도 cctv촬영중이라는 펫말도 없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집이 임의로 카메라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청구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집 쪽으로 CCTV 기기가 돌아가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하시면서 조치를 요청하시고,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