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 주택 cctv가 저희집을 바라보고있어요.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주택단지에 살고있습니다. 앞집에서 현관쪽 1개 뒷마당쪽 1개 총 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관쪽은 단지내 공용주차장 및 본인 집 현관쪽을 바라보는데 (여기가 저희 집 현관쪽도 포함이에요)
또 다른 1개 뒷마당쪽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문제인데 여기는 완전히 저희 집과 마당쪽으로 아예 설치
되어 있더라구요 .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말하면 싸움나고 (사소한 컴플레인 많은 집이에요) 다른 방법
으로 저희집방향으로 비추는 카메라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사생활침해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달리 방법을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현관쪽 공용도로/주차장/저희 집 현관 비추는 곳도 cctv촬영중이라는 펫말도 없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집이 임의로 카메라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청구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집 쪽으로 CCTV 기기가 돌아가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하시면서 조치를 요청하시고,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