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시대 시장에 대해 알아보다 가 '금난전권'이라는게 있었다고 읽었습니다. 이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이었나요?
조선시대 시장에 대해 알아보다가 '금난전권'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읽었습니다. 이 금난전권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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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난전권은 국역을 부담하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이 서울 도성 안과 성저십리(도성 아래 10리까지) 이내의 지역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 특권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정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상업상의 특권을 말합니다.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전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거리를 정비하고 특정 상품의 전매특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금난전권의 제도 시행으로
상인 상호간의 경쟁이 심해졌고 특권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권 상인들을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국역 부담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궁실 및 관부와 결탁해 신흥 상공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억제하였습니다.
때문에 건전한 상공업 발전이 저해되었고, 도시 소비자나 영세 상인 및 소규모 생산자층의 피해가 증가되어갔습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난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