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특정상인에게 부여되었다는 금난전권이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에는 특정상인에게 금난전권이라는것이 부여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조선시대 특정상인에게 부여되었다는 금난전권이란 무엇인가요? 일종의 독점권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난전권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조선 후기 6의전을 비롯한 시전상인들에게 주어진 권리, 난전을 금하고 특정상품을 독점해 판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난전권이 적용되는 범위는 도성 안과 그 밖 10리까지이며, 출현시기는 대체로 17세기 초로 추정됩니다. 조선 후기 들어 난전의 상행위가 활발해지자 시전들은 상업질서의 문란과 난전의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6의전을 비롯한 수십 개의 시전에, 관청에서 필요하거나 사신의 행차에 들어가는 물품을 조달하는 국역을 부담시키고 대신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주었습니다.
대상인들은 우세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금난전권에 대항했으며, 양반이나 권세가 등도 난전과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수공업자들의 난전행위도 점차 늘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금난전권의 폐지를 요구하는데다 난전의 단속이 효과가 없음을 느낀 정부는, 1791년 신해통공으로 6의전 이외의 다른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했다. 조선정부의 엄격한 난전단속과 금난전권은 이 시기 상공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난전권이란 조선시대 난전의 활동을 금지시킬수있는 육의전과 시전 상인의 특권으로 정부는 국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육의전과 시전 상인에게 도성 안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할수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네, 오늘 날로 보자면 허가 받지 않은 노점상, 상점에 대한 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시전상인들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던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정조 때 폐지하여 보다 조선에서 상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