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앞을 막는자동차 이제 밀어도되나요 ??

Question

소방차가 출동할떄 길을막고있는 자동차 예전에는 못밀고들어갔는데 이제는 밀고들어갈수가있는건가요 ?? 아니면 아직 그렇게까진 안되나요 ?

Answer 1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소방법의 개정이 되서 이면도로에서 통행방해시 강제돌파나 견인 차밀기들을 할수 있습니다.

차량이 합벅적으로 주차된거면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법령위반시 보상으 받을수 없다고 하는군요

Answer 2

2019년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차가 화재로 출동할 때 골목길에 있는 불법 자동차를 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는 소송해도 무조건 차주 잘못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