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번에 개헌이 가능하긴 할까요???
이번에 개헌이 가능하긴 할까요?
개헌을 한다고 하면 4년 중임제로 할텐데요.
개헌을 할 시간이 날지 의문이라서요.
곧바로 대선정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개헌 관련주라고 주식을 써서 올리는 글들을 보면 그런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헌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현재의 헌법으로 직선제 5년임기 대통령제로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차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논의가 있었지만 ,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개헌되면 제7공화국으로 탄생되겠지만, 개헌은 여야간의 완전 합의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서로간의 자당 이익을 생각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헙법을 바꾸는게 개헌입니다. 개헌은 여야 국회의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에서 야당은 절대 개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개헌은 정부와 여당, 야당 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의 개헌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헌보다도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추진한다는 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