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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
그냥 법에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건데요 만약에 초범이고 해서 벌금이나왔는데요 빨간줄이 평생 가는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처럼 어느정도 기간이 있다가 없어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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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은 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어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되나,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에는 지속하여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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