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대상국은 왜 지정되는지, 그리고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어떤 경제적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오늘 경제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괼찰대상국 꼬리표를 7년여만에 뗐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이라는 것도 몰랐었는데 환율관찰대상국은 어떤 조건일 때 지정되는 건가요?

이번에 7년여만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환율에 개입하여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입장에서는 자국의 통화가 고평가 될수록 좋기 때문에 너무 저평가 될 경우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 조치는 크게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해당국가에서 이뤄지는 모든 신규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대외원조 자금 지원 금지와 미 정부와 조달계약 체결 금지, 국제통화기금이 해당국의 거시경제 정책과 환율정책에 감시하고 환율조작의 증거를 논의하게끔 미국수석대표에 지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거나 협상을 진행할지 평가할 때 환율 문제와 연계 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미국과의 사이에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150억달러 이상 2.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 이상 3. 12개월간 국내총생산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 순매입이라는 3개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 재무부가 자신들과의 거래를 하는 국가중 환율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지정 하는것인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는 미국과의 경제적 대화, 통화 정책의 투명성 향상,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경제 정책 조정 등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우리 나라는 이번에여기에서 제외 됨으로써 이런 부담을 줄이기 되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위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